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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img alt="" src="https://cdn.modoosearch.com/news/photo/202509/96066_100099_1938.jpg" ></div>
<figcaption>사진 = 뉴시스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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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시스 보도에 따르면, 11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며 재구속 약 2달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&middot;지시 등 자신이 받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약 18분간 &quot;보석을 허가해달라&quot;고 재판부에 직접 요청했다.

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(부장판사 백대현)는 26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,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.






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16분 구속 피고인 대기실 문을 열고 법정에 들어섰다.

하얗게 센 짧은 머리에 수척한 모습이었다. 남색 정장을 착용하고 넥타이는 매지 않았다. 왼쪽 가슴에는 &#39;수용번호 3617&#39; 배지를 달았다.

그는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. 피고인석으로 이동한 뒤 재판장에 한 번 더 고개를 숙이고 방청석을 향해서도 허리 숙여 인사했다.








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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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인석에 앉아서는 허리와 목을 꼿꼿이 세우고 재판장이 있는 단상 쪽과 맞은편에 앉은 특검팀, 기자와 방청객으로 가득 찬 방청석을 두루 둘러봤다.

윤 전 대통령은 &#39;피고인 성명이 어떻게 되냐&#39;는 재판장의 질문에 나지막한 목소리로 &quot;윤석열입니다&quot;라고 답했다. 재판장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뒤 &#39;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냐&#39;고 묻자 고개를 끄덕였다.

특검 측은 프레젠테이션(PPT)을 활용해 ▲국무위원 계엄 심의&middot;의결권 침해 ▲계엄선포문 사후 작성&middot;폐기 ▲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▲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▲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공소요지에 대해 설명했다.

박억수 특검보는 &quot;일련의 헌법 파괴 범행&quot;이라며 &quot;내란 범행 과정에서 어떻게 헌법상의 권력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는지, 내란 범행 후 어떻게 헌법 파괴 범행을 은폐하거나 무마했는지 대한 것&quot;이라고 지적했다.

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자격으로 국가 비상 상황에 대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고,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.

아울러 특검 측이 주장하는 직권남용 등 개별 행위들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수반해 발생한 것이므로 &#39;이중 기소&#39;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쳤다.

김홍일 변호사는 &quot;오늘 이 광풍이 지난 후에도 오래도록 대민 역사에 남을 것&quot;이라며 &quot;사법부야말로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,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&quot;고 말했다.

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권을 얻어 새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&middot;지시 혐의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결재 단계에서 폐기된 것이어서 공문서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1분가량 펼치기도 했다.

윤 전 대통령은 &quot;12월 7일에 서명하러 왔길래 사후 문서를 국방부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에게 올려야지 부속실장에 작성하면 되냐고 나무랐다&quot;며 &quot;저는 한덕수 총리가 (폐기) 의결을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할 거라고 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한다&quot;고 말했다.













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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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사법절차에 협조하기 위해서는 보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약 18분간 직접 발언했다.

윤 전 대통령은 &quot;구속이 되고 나서 1.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&quot;며 &quot;신속한 재판이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끌어왔다&quot;고 말했다.

이어 &quot;4월부터 불구속 상태에선 한 번도 재판을 빠진 적 없다. 특검 소환에도 성실하게 임했다&quot;며 &quot;구속 상태에선 저 없이도 재판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말할 것도 없는데다가 중요하지도 않은 증인 갖고 계속 재판을 끌었다&quot;고 주장했다.

특검의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서도 &quot;불구속 상태에서 2번 출석했는데, 조서 자체가 이상하게 돼 있었다&quot;며 &quot;내가 그래도 검찰 출신인데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&quot;고 설명했다.

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&quot;제 아내 특검에서도 기소한다고 하는데, 그러면 주 4~5회 재판을 해야 하고 주말에도 특검에서 오라고 하면 가야 한다&quot;며 &quot;구속 상태에서 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&quot;고 주장했다.

이어 &quot;지금 기소된 사건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기소할 만한 건인가&quot;라며 &quot;대통령이란 직책이 얼마나 많은 재량권을 갖고 국정 전반에 대한 일을 하는데 이런 식은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&quot;고 말했다.

그러면서 &quot;기소하고 싶으면 기소하고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차라리 처벌받고 싶은 심정&quot;이라며 &quot;보석 청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재판에 나가야 할 텐데 이 상태로는 힘드니까 보석을 해주면 사법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&quot;이라고 부연했다.

이날 진행된 첫 재판은 약 3시간38분 만에 종료됐다.

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9차 공판에 출석한 지 85일 만이다.

지난 7월 10일 내란 특검팀 구속영장 청구에 의해 재구속된 지 78일 만이다.

이 사건 재판은 내란 특검팀이 지난 7월 추가로 구속 기소한 것이다. 이미 진행되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1월 재판에 넘긴 것이어서 기소 주체가 다르다.

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은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(부장판사 지귀연)에서 진행 중이다. 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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